법령 형법 제2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2954 판결
[공갈·공갈미수·무고·사문서부정행사(피고인2(대판: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갈 공갈미수 무고 사문서부정행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변호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3. 서울북부지법 2008. 12. 23. 선고 2008노1595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사전자기록등위작)·위조공문서행사(예비적죄명: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주민등록법위반] 상고[각공2009상,44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22. 선고 2008노422 판결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횡령·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횡령 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채무자회생법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지방교부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005년
7. 서울중앙지법 2005. 12. 19. 선고 2005고합564-1,633,929,1041,11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06.2.10.(30),3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사기·사기미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절도· 점유이탈물횡령][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9.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00.11.1.(117),2155]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1981년
10. 서울고법 1981. 8. 28. 선고 81노147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167] 사문서위조 동행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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